시장관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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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와 경남제약시장관찰기 2018. 12. 18. 13:3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조원이 넘는 경영승계 꼼수용 분식. 경남제약은 생계형 분식. 따라서 결론은 둘 다 상장폐지 되고 이사진은 당연히 회사와 연대해 주주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상장이 유지가 되든 말든 간에, 경영진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주들에게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대상인 것인데 우리나라는 뭐 이리 솜방망이인건지. 원칙대로라면 두 회사 모두 해체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하나는 상장유지, 하나는 상장폐지 정도 처벌 뿐이다. 상장이 유지되든 폐지되든간에 주요 경영진이나 대주주에게는 영향 없다. 애꿎게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만 영향이 있을 뿐이다. 이런 불법행위에 어떻게 상장 유지/폐지 정도랑 벌금정도만 부과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는 평생가봐야 도박판이다.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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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부동산학과 교수의 코멘트를 보고시장관찰기 2018. 9. 19. 10:16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과 시세를 100% 연동시키면 결국 공시가격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1주택자까지 조세 저항이 심해져 국가 조세 체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MK뉴스 9.17자 말인지 똥인지. 공시가를 60%에 맞추면 적정성 논란이 없고, 100%로 맞추면 적정성 논란이 생긴다는 논리는 둘째치고, 1주택자까지 조세저항이 심해져 국가 조세체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 핑계는 1주택자고, 혜택은 다주택자에가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결국 아무런 내용이 없는 코멘트인데, 정책에대한 두려움만 잔뜩 심어놓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명색이 부동산학과 교수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세계적으로 어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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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과 반응을 보고.시장관찰기 2018. 9. 16. 02:03
국가란 왜 생겼을까.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고 국가를 세우는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스스로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근대국가의 경우에는 시민국가라고 한다. 알다시피 시민이란 국민이 아니다. 시민은 지킬 재산이 있는 소위 있는 사람들이다. 미국 초기 헌법에서 투표권은 Property Owner 에 한정되어있었다. 즉 지킬 재산이 있는 Stakeholder 들만이 국가를 소유해온 것이다. 국가는 그러한 자산보유자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세금을 걷게 된다. 당연히 재산을 외부의 침략이나 내부의 불만으로부터 지키는데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산보유자들에게 세금을 부여하고 투표권을 주는 것이다. 세금은 곧 자산을 지켜주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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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 조선비즈 칼럼 "식인상어 엘리엇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를 읽고시장관찰기 2018. 5. 15. 22:54
국내의 투자자, 기관이든 해외의 투자자이든 기관이든간에 기본적인 것은 우리 모두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투자활동이든 상행위를 해 나간다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만약에 누군가 금융시장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게 된다면 바로 잡혀간다고 보면 된다. 상법보다 자본시장 관련법들이 훨씬 규제력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헤지펀드가 국내에서 "먹튀" 라든가 "식인상어" 라든가 하는 말을 듣는 이유는 한 가지다. 그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서 제재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정서로 보았을 때 외국인이 자국내에서 자국인조차 못받아먹는 것을 받아먹고 돌아가기 때문이다. 까놓고 이야기 해서 그냥 배아프다 그거다. 한국인은 못받아먹는 것을 외국인은 받아먹을 수 있는 구조. 한국인이 받아먹으면 한국에서 살 수 없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