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부동산학과 교수의 코멘트를 보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과 시세를 100% 연동시키면 결국 공시가격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1주택자까지 조세 저항이 심해져 국가 조세 체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MK뉴스 9.17자 

말인지 똥인지. 공시가를 60%에 맞추면 적정성 논란이 없고, 100%로 맞추면 적정성 논란이 생긴다는 논리는 둘째치고, 1주택자까지 조세저항이 심해져 국가 조세체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 핑계는 1주택자고, 혜택은 다주택자에가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결국 아무런 내용이 없는 코멘트인데, 정책에대한 두려움만 잔뜩 심어놓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명색이 부동산학과 교수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인지 모르는 것 같이 써 놓아서 참 안타까워보인다. 우리나라는 아무나 교수하나보다. 애들 대학교는 외국에서 보내야겠다.

국가경제의 핵심 자본소유자들이 세금을 그렇게 내기 싫어한다면, 그분들이 다른데 가시는게 더 나을 것 같다. 차라리 자산의 해외이전을 이전세 80% 받고 허락해 주는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자본이 자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시스템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회비는 좀 내고 살자. 그래야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또다른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나? 저딴 똥같은 소리좀 그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