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과 반응을 보고.

국가란 왜 생겼을까.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고 국가를 세우는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스스로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근대국가의 경우에는 시민국가라고 한다. 알다시피 시민이란 국민이 아니다. 시민은 지킬 재산이 있는 소위 있는 사람들이다. 미국 초기 헌법에서 투표권은 Property Owner 에 한정되어있었다. 즉 지킬 재산이 있는 Stakeholder 들만이 국가를 소유해온 것이다. 

국가는 그러한 자산보유자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세금을 걷게 된다. 당연히 재산을 외부의 침략이나 내부의 불만으로부터 지키는데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산보유자들에게 세금을 부여하고 투표권을 주는 것이다. 세금은 곧 자산을 지켜주는데 필요한 재원이다. 따라서 지킬 것이 많은 자가 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곧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니까. 세금과 국민이 자산보유자들의 재산을 지켜주는데 그 세금이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국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보다 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 가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자산보유자의 권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자산을 아주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은 집 1,2채 가진 부동산 중하류층들의 여론에 의해 지지되는 형태이다. 이것은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다.  부동산 정책에 의해 실제로 큰 피해를 입는 소수의 과도한 보유자들은 조용히 입법에만 관여하고, 그 정책은 정작 큰 피해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열렬히 지지해주는 모습이다. 이것이 토지사유제의 가장큰 문제점이자, 일정 시점마다 빈부격차를 극대화하고 결국 유혈 폭력혁명 또는 전쟁에 의해 국민의 부가 재편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탈출이 불가능하니까. 인간의 굴레라고 본다. 

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하는데 왜 세금을 내는가? 이전에 이야기 했듯이 그 부동산의 권리를 지켜주기위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 비용을 전체 국민이 분담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보유자가 보호비용을 내는 것이다. 어느나라에서도 동일한 노동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의 소득은 30~40% 씩 세금으로 걷어가면서, 국가의 보호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보호비인 보유세에는 그렇게 저항이 심하다면, 그 사람은 국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며, 본인 혼자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본다. 그런경우에는 국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호처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동에는 보호가 필요없지만, 자산에는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의 보호비인 세금은 노동에 더욱 많이 부과되고, 부동산에는 과도하게 적게 부과된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자, 인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매우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나의 노동력으로 얻은 돈으로 왜 나와 상관없는 자산보유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데 보태주어야 하는 것인가? 이 두가지의 평형점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그 평형점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산보유자들이 보유한 언론에서 고작 집 1~2채 , 끽해봐야 시장가 5~15억정도 되는 사람들이 '큰집으로 가지도 못한다' 느니 청약제한때문에 다른 아파트를 사지 못한다고 불평한다고 전한다. 아주 악질적인 방식이다. 피지배층끼리 싸움을 붙여 지배하려고 하신다. 우리의 지배층 나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미국은 20만달러가 있으면 100만달러 집을 살 수 있다. 하지만 100만달러짜리 집에 살면 일년에 최소한 8000달러에서 12000달러의 보유세를 낸다. 물론 이걸 소득공제해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이 부족하면 살 생각을 안한다. 우리나라는? 100만달러짜리 집에 살아도 실제로 일년에 200만원도 안낸다. 게다가 월세를 줘놓고 종합소득세도 안낸다. 선진국에서 그러다간 박살나고 인생 쫑나는 수가 있다. 누가 정상인가? 유치원생도 안다. 모른다고 잡아떼면 당신은 이 나라에서 살아야할 이유가 없다. 상속세도 없는 인도(바라트공화국)로 자산을 다 옮기고 그 나라 사람으로 사시라. 

세금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한다?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매우 근거가 없다. 미국은 부동산 대출받아서 소비에 쓰는경향이 있어서 부동산경기가 좋으면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거 없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조정은 가격 상승률이 낮은 상태로 지속이 오래 되는 형태로 일어나는 것이지, 10~20% 씩 훅훅 빠지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가격이 채권처럼 빠졌다 올랐다 하는 나라들은 대개 도시국가로, 외국인들의 유입추이에 의해 렌트 수요의 변동이 많은 나라들이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와 홍콩인데, 이 나라들의 집값은 채권가격변동과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렌트수요의 변동이 많지 않아서 그런거 없다. 보유세올린다고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집을 10채씩 사서 자본차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다. 제대로 사용해서 보유세를 내고도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사용하거나 개발하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보유하다가 폭등하면 팔겠다는 사람들 말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조항이 있다. 다들 헌법을 개 무시하지만, 특히 후진국일수록 헌법알기를 개뼉다귀로 아는 경향이 있는데, 이 헌법상 조항에 따르려면 모든 법률과 정책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토지정책이 그리 되어있나? 토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려면 그 토지에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토지를 사용해야한다. 말인즉슨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토지를 보유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토지에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하는 토지보유자 때문에, 그 토지에 무언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이 기회를 잃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은 커녕 발전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사유토지가 별로 없고 대개는 국가소유이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개발하려 할 때, 그 토지에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낼 수 있는 시행사를 입찰을 통해 결정한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개발된 건물등이나 도시가 상대적으로 더 깔끔하고 더 자본집약적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런거 없다. 땅주인 마음대로다. 개판이다 뭐 하나 개발해놓으면, 2000년대 중반에 건설된 판교조차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도시 전체가 노상주차장이다. 건물만 예쁘고 (그냥 판박이긴 하지만) 도시는 쌍팔년도와 다를 바 없다. 지저분하기 짝이없다.

다음으로 평가의 문제, 우리나라 주거용 부동산은 대개 공동주택이다. 아파트든 뭐든 대개 획일적인 방식이라 가격을 쉽게 산정할 수 있다. 게다가 실거래가 등록도 하고 있고, 감정평가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어떤 집을 찍어도 그 가격대는 매우 정확하게 산정된다. 그런데 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의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세율을 어거지로 낮추나? 이건 정말 바보중의 상 바보짓이다. 10억짜리 아파트 기준시가가 6억인게 말이 되나. 다시말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실효율로 1% 이상이 되어야 정상이다. 이번 대책에 의해서 0.2% 이던것이 0.3~0.4% 정도로 오르는 것으로는 택도 없는 것이다. 기준시가를 정상화하는 것은 칭찬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것이다. 

원래부터 당연히 냈어야 했던 1%의 보유세를 다 내지도 않으면서 이전에 거저먹던거 이제 돈내고 먹으라니까 배아파하는 심정은 알지만 이해해줄 수는 없다. 초딩의 심정을 안다고 초딩의 잘못된 행동을 이해해줄 수는 없지 않나. 고치지 않으면 그 초딩은 나중에 개호로새끼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5억~15억사이의 적당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년에 보유세 몇십만원정도 더 낸다면,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낫다. 100원짜리 20원에 팔다가 40원으로 올랐다고 울지말고. 그거 올랐다고 안죽는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거 올랐다고 못사먹을 거라면, 애시당초 사먹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청약으로 주택 사서, 청약으로 집 평수 올리겠다면 묻고싶다. 청약이라는 것이 애시당초 왜 나왔는지. 집없는 사람들한테 집 보급해주겠다고 나온 것이 청약통장의 취지다. 집평수 싸게 올리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왜 앞뒤 잘라먹고 본말을 전도시키고 징징대나. 애시당초 징징댈 사안이 아니다. 징징대지 말아야할 때 징징대는 것은 찐따같은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리고 고작 10~20만원 세금지키자고,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받아야할 세금을 못받지는 말자. 참고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80%는 상위 20%도 아니고 10%미만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세금걷어 어따쓰냐고? 삥땅치지 않는이상 세금은 국내에 100% 돌아온다. 그 돈이 돌아 소비가 확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부자들이 아낀 세금은 어디로 갈까? 꽤 많은 비율로 외국으로 나갈거다. 아니면 자기 계좌에서 잠자고 있던가. 모로가든 국내경기와는 상관없게 된다. 현대인이라면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것이 좋다. 

우리나라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아주 큰 기회를 잃은 나라이다. 대표적으로 금리정책인데, 오직 부동산 하나 부양하겠다고 금리를 인상했어야 할 시점에 금리를 인하해버렸다. 덕분에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 부동산가격은 폭등한 것이다. 부동산정책이든 모든 재정정책은 시차가 존재한다 최소 3개월에서 길면 몇년도 걸리게 된다. 박근혜정권 초기에 뿌렸던 씨가 최근 1~2년사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다. 부동산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수를 놓는데 시차가 있으니 초기에는 아무것도 안움직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하고, 또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그래도 안움직이니 좀 더 과격하게 한다. 그러다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과도하게 부양이 되게 되는것이다.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다. 대책이 짧은시간안에 계속 누적이 되는데 효과가 초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보니 나중에 가게되면 폭락하게 되는 것이다. 애시당초 이런 방식으로는 폭등 폭락만 반복될 뿐이다. 

여담으로 금리가 낮으면 월급생활자들이 피를 보게 된다. 금리가 낮으면 초기 재산형성이 어려워지고, 자산가격이 너무 올라서 자산 형성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산형성을 포기하게 되고 저축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더더욱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금리가 낮으면 통화가 평가절하 되므로 수입물가가 올라 필수재 물가에 민감한 월급생활자들이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왜 우리나라사람들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야된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없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들 외에는 모두가 고통스러워지게된다. 대개 사람들에게 "환율이 높은게 좋나"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한다. 이유를 물어보면 "그래야 기업이 좋아지지 않나" 라고 언론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읊는다. 그럼 한마디 한다 "기업이 좋다고 해서 당신이 좋을게 무엇인가?". 우리나라 환율은 900원이 적당하다. 엔달러는 한때 7 까지도 내려갔었다. 그래서 일본업체들이 부도난 곳이 많은가? 우리나라 환율 900원일 때 부도난 곳이 많은가? 환율때문에 장사 못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장사를 하면 안되는 기업이다. 여튼 저금리로 수혜를 받는것은 자산보유자와 수출업체 뿐이라는 이야기고, 쉽게 이야기하면 국내 대기업과 땅부자들 뿐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은 고금리에의한 자산형성자체가 불가능해져서 그냥 미래에도 기업의 노예로서만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의 아들딸들이, 땅부자나 대기업 자제들의 말도안되는 갑질을 견디며 근근하게 살아야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다 병이나 사고라도 나면 버려져서 노숙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이야기고. 이것이 저금리의 실체다. 

금리가 낮아져야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아 그건 교수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금리가 낮아지면 돈있는사람들은 모두다 그냥 채권을 산다. 그래서 금융위기이후에 미국이 아무리 안팔리는 채권을 국가가 매입해줘도, 그돈이 실물경제로 안들어오고 은행들이 안팔리는 채권판돈으로 다른채권을 샀던 것이다. 백날 채권사줘서 그돈가지고 실물경제에 풀으라고 해도 바로 돈이 되는 채권을 사재낀 것이다. 사람이란 그런것이다. 저금리에 투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고금리에 공격적인 투자가 일어난다. 금리를 이겨야되니까 인간이 짐승이 된다. 기업가는 야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잖나. 그것도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케인즈가 그렇게 이야기 했다.

오직 부동산 하나 올리겠다고 했던 박근혜를 사람들이 뽑은 것이다. 본인의 얼마 되지도 않는 부동산때문에 자녀들의 미래도 팔아치우고, 독재자의 딸을 국가의 수반에 올렸던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망했어요. 박정희는 지가 쿠데타 일으켰으니,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우리가 선택했으니 어디가서 챙피해서 욕도 못하겠다. 아무리 미국이 세워준 나라지만, 70년 지났으니 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본인의 작은 욕심만 부리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