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k Stock Hunters Junk Stock Hunters

본 글은 https://news.joins.com/article/23764938 기사의 인터뷰를 보고 황당해서 써갈긴 글입니다. 금융감독원장 윤석헌씨가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을 너무 잘 지어줬다면서 한국에 투기세력이 상당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이 중수익 상품을 잘 못만들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은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실패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학개미운동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패할 것임에 이견은 없다. 원래 투자라는것은 성공하는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감독원장 말대로 투기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투자와 투기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없다. 누군가 투기라고 선동하면 투기이고..

최근 인터넷은행이나, 핀테크업체들이 계속 등장해 기존 금융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은행과 투자은행(증권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다. 은행규제의 목적은 국가 금융시스템 안정화이고, 투자은행규제의 목적은 투자자보호이다. 자산운용업계 규제 또한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핀테크 업체들은 국내 시장 규모 상 투자자보호나 리스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수익성 또한 높을 수가 없다. 나라별로 다른 규제산업이다보니 해외진출도 매우 어렵다. 국내 은행들조차 해외 영업에 전부 실패한 것을 보면 된다.금융산업의 핵심은 자금 풀링에 의한 확률 제어이므로 규모의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개별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

상속세 2000억원정도는 금방 낼 수 있음. 현금 2000억 없는 재벌이 어디있나, 정 안되면 해외에 보관한(?) 돈을 해외 사모펀드에 출자해서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음.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아닌데, 기회는 이때다 해서 가업상속특혜를 받아내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오오 2천억!" 효과를 좀 보고싶은 모양. 그런데 그나마도 이 집안 과거행적때문에 씨알도 안먹히는 상황. 서민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현금 1~2천억원 있는 중견기업이하 오너들 굉장히 많음.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식담보대출로 세금 낸 뒤 배당늘려서 이자 갚으면 땡임. 경영권 위협이니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애매하게 추격매수할 필요는 없음. 이미 조양호 병세있는거 알아서 죽을때만 기다리던 인간들이 한진칼,한진칼우 이런거 사놓고 몇달..

전세가 우리나라의 '제도' 는 아니다. 그냥 관행이고, 법적으로는 전세도 아니고 월세를 부담하지 않는 임대차이다. 전세권이라는 것은 사실 강력한 물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전세로 산다고 할 때는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으로 채권의 효력밖에 없다.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어느정도 물권으로 만들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채권에 불과하다. 임대차는 채권이라, 만약에 살고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당연히 선순위 저당권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뒤에 다른채권자와 같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 날짜 기준으로 예외적 우선권을 받게 된다. 원래 채권자동등원칙 (pari pasu) 에 의해 저당권자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채권액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받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