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와 경남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조원이 넘는 경영승계 꼼수용 분식. 경남제약은 생계형 분식. 따라서 결론은 둘 다 상장폐지 되고 이사진은 당연히 회사와 연대해 주주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상장이 유지가 되든 말든 간에, 경영진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주들에게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대상인 것인데 우리나라는 뭐 이리 솜방망이인건지. 원칙대로라면 두 회사 모두 해체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하나는 상장유지, 하나는 상장폐지 정도 처벌 뿐이다. 상장이 유지되든 폐지되든간에 주요 경영진이나 대주주에게는 영향 없다. 애꿎게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만 영향이 있을 뿐이다. 이런 불법행위에 어떻게 상장 유지/폐지 정도랑 벌금정도만 부과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는 평생가봐야 도박판이다. 

분식회계는 그 자체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이고 당사자인 회사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처벌되어야 한다. 엔론이나 파워컴이 크기가 커서, 또는 자구노력 계획이 없어서 분해되었나? 그 당시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했던 아더앤더슨조차 같이 해체되어 버렸다. 이런새끼들이 있으면 투자자 보호가 될 턱이 없기 때문이다. 분식회계를 용납해주게 되면, 툭하면 자기 멋대로 장부를 바꿔도 감독당국이 뭘 할 수가 없게 된다. 이전에 다 봐준 사안을 이제와서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 결국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보고 투자를 실행한 투자자만 돈을 강탈당하는 것이다. 이런 증권시장은 없느니만 못하다. 그럴바에야 비상장 주식 사서 배당이나 크게 받는게 낫지 뭐하러 기대수익률 한참 낮은 상장주식에 투자하겠나?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유동성 뿐 아니라 감독 및 규제로 투자자보호장치가 더 잘 되어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게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한국인은 스스로 제도를 만들어 본 적 없이 남의 제도를 베끼기만 해서 그 제정 의도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이 해체되지는 않을 망정 상장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대단히 우매한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후손에게 부끄럽지도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