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대책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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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과 반응을 보고.시장관찰기 2018. 9. 16. 02:03
국가란 왜 생겼을까.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고 국가를 세우는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스스로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근대국가의 경우에는 시민국가라고 한다. 알다시피 시민이란 국민이 아니다. 시민은 지킬 재산이 있는 소위 있는 사람들이다. 미국 초기 헌법에서 투표권은 Property Owner 에 한정되어있었다. 즉 지킬 재산이 있는 Stakeholder 들만이 국가를 소유해온 것이다. 국가는 그러한 자산보유자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세금을 걷게 된다. 당연히 재산을 외부의 침략이나 내부의 불만으로부터 지키는데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산보유자들에게 세금을 부여하고 투표권을 주는 것이다. 세금은 곧 자산을 지켜주는데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