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돌아오니.

 

그간 먼 길을 와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느라 시간이 이렇게나 지나버렸다. 

어릴때는 모든것이 새롭고 신기해 시간이 더디게 가다가 나이를 먹으니 한달전이 어제같고, 일년전이 한달전 같이 느껴진다는 이 진부함이란!  그래도 진부함을 느끼면 나도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좋다. 

그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고, 그간 분석해둔 똥개같은 회사들이 많이들 사라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똥거지같은 회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며, 역시 이짓거리를 사람들이 안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법적으로 선과 악이라는 구분은 지식에 기반하는 개념인데, 알면서 하느냐 알지못하고 하느냐의 차이가 법적인 선/악의 개념이다. 다만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어떤 정의의 기준을 제시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객관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데, 우리 사회의 정의의 상태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실익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편법과 법을 악용하는 많은 경제인들, 그리고 법치를 무시한 인치의 사법기관이 힘을 합쳐 하나의 거대한 경제악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암호화폐가 타국보다 더 국민을 열광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국의 잡주들을 분석하고, 우량주도 분석해본 뒤 낸 결론은, 한국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반쯤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것이 좋은의미든 나쁜의미든. 김종인선생의 좌절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멀리 떨어져 본 한국의 경제는 매우 암울하다는 생각외에는 들지 않는다. 생산가능 인구의 추락, 저숙련공 위주의 이민정책 (사실 반이민정책에 가깝지만), 회계불투명성, 불합리한 경영진/대주주 견제, 중국, 그리고 무엇보다 산업재편 실패와 금융의 후퇴.

성장하는 국가가 국민을 나라에서 자라날 수 있는 씨앗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국민을 비료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 새로운 산업이 생기지 않고, 생겨도 또다른 국민을 비료삼아 성장하는 괴물나무가 될 뿐이다. 5천만의 씨앗을 잘 크도록 도와주기로 약속한 것이 국가인데, 4999만개의 씨앗을 갈아 비료로 만들어 1만개의 나무를 키우려고 하면 그게 될까. 그나마 그 1만개의씨앗들은 이미 비료가 충분한데. 슬픈 현실이다. 외국산비료를 마구 들여와 상추나 키우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발전하기 막막하다.

금융의 후퇴는 2008년이후 꾸준히 진행중이고, 금융업을 관리할 만한 인재가 정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관리도 안되는데 성장이 될 턱이 없다. 다만 그 점을 인지해서인지 금융업 진입장벽은 뭐 거의 세계 최고로 높은 수준이므로, 한국의 시중은행은 IMF 같은게 오지 않는이상 안전할 것이다. 다만 계속 추격당해서 조만간 인도네시아 은행들보다도 못하게 될 듯 하지만. 실제로 2008년도에 국민은행 자산규모는 세계적이었지만, 지금은 변두리 은행으로 티어2 은행으로도 취급을 받지 못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기도 하고. 한국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은 뭐 도저히 해외 진출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국내전용들이니 외국이었으면 초대형 사고가 터져도 담당자가 찾아가서 빌어서 해결하는 수준이랄까. 증권사 내부의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방식을 직접 보고나면 해외진출은 말도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대만을 먹어야한다. 내부적으로 돈줄을 다 막고 있으며, 외부유출에대한 제재가 최근 수년간 엄청나게 증가했다. 또 꾸준히 미국채를 갖다팔고 있으며 금을 사들이고 있다. 이게 보통 전쟁준비인데, 마지막단계가 위안화로 기름확보. 이것도 거의 끝난 것 같다. 시진핑이 코로나와 경제부진을 딛고 4연임을 하려면 대만 통일의 영수가 되어야하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상황에 한국을 도와줄리가 전혀 없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을 강요받을 것. 현재 중국의 경제/외교정책을 마이너버전으로 했던 것이 2차대전 일본제국이다. 별 이변이 없는 한 미국과 중국은 충돌할 것이고, 가운데있는 한국은 쉽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핵을 가져야 한다. 어차피 10년지나면 기존 산업 대부분은 중국에 넘어가니, 산업피해를 감수하고 핵보유를 추진하는 편이 낫다. 대만전이 일어나면 당연히 2차 한국전쟁이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핵전쟁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북한이 핵으로 초토화되는 편이 남한초토화보다는 낫지 않겠나. 북한엔 옥수수도 없다.

하지만 국내 정치인들에게는 그런 결단의 용기나 실력이 없다. 노동운동하던사람이 기업에 편에 서 정치를 하고,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욱 몰락하는 한국이 현 국제 정세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 이순신이 갑툭튀해서 나라를 지켜주던 시절의 국가규모가 더 이상 아닌것이 슬픈일일 따름이다.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단 두줄의 입법을 무려 세 정부에서 공약까지 파기하면서 저지한 나라. 

국민이여 단결하라, 당신들이 잃을것은 족쇄 뿐이요, 얻을것은 영광의 대한민국일지어니.